상법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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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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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자) 신규검사 임용 명단, 변호사시험 법무관 25명, 경력법조인 24명, 총 49명 검사인사

❍ 법무부는 2025. 8. 1.(금)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총 49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초순경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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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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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하여 개통한 장물 휴대폰을 국내·외로 불법 유통시킨 범죄조직원 전원 검거

-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불법USIM(대포폰) 공급조직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깡’ 범죄조직 단서 포착- 총책, 상담원, 조회업자, 개통 기사 등으로 구성된 2개 범죄조직 184명 전원 검거(구속 3명)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19년 9월부터 ’24년 7월경까지, 소액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하여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유통해 온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 혐의로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였음. ‘휴대폰깡’이란 ? ( = ‘폰테크’ 또는 ‘내구제 대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대출희망자를 모집,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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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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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 유흥가 일대 호객행위 및 성매매 알선 일당 54명 검거

- 가락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내 노골적인 호객행위 및 성매매 알선한 유흥업소·보도방 및 호객꾼 대상 4차례 기획단속, 총 54명 불구속 송치- 경찰 단속과 더불어 송파구청·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예방 노력 통해 해당 지역 고질적 호객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 □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 '24. 11월부터 '25. 5월까지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 일대를 기획 단속하여,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보도방 운영자와 호객꾼 일당 54명을 검거해 '25년 7월 28일까지 모두 불구속 송치하였다. ○ 경찰은 상당수의 호객꾼들이 지난해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인근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뿐 아니라 도로까지 침범하여 노골적으로 호객행위하고, 성매매 알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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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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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64000 판결문) 남편 폭행 피해 왔는데 난민 심사 거부당한 튀니지 여성··· “심사 다시 하라”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광 피고, 피상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누467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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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아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자료입니다. https://lawkr.tistory.com/entry/%EC%88%98%EC%96%B5%EC%9B%90%EB%8C%80-%EB%87%8C%EB%AC%BC%EC%9D%84-%EC%88%98%EC%88%98%ED%95%98%EA%B3%A0-%EA%B6%8C%ED%95%9C%EC%9D%84-%EB%82%A8%EC%9A%A9%ED%95%98%EC%97%AC-%EA%B0%81%EC%A2%85-%EB%B6%88%EB%B2%95%ED%96%89%EC%9C%84%EB%A5%BC-%EC%9E%90%ED%96%89%ED%95%9C-%EA%B2%BD%EC%B0%B0-%EA%B0%84%EB%B6%80-%EA%B5%AC%EC%86%8D-%EA%B8%B0%EC%86%8C 수억원대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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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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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당시 7세) 실종아동 54년 만에 가족과 극적인 상봉

54년전 혼자 이모 집에 가던 중 실종된 아동을 자료 분석, 보호시설 탐문 등으로 발견해 가족과 상봉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71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에서 같은 구 양평동에 있는 이모 집에 버스를 태워 보낸 아동이 실종된 사건을 수사 ○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 아동보호시설 탐문, 실종 무렵 시설 입소자 133명 中 입소 경위, 실종 시기 및 장소 등 자료 분석으로 장기 실종자를 특정하여 ’25. 7. 25. 54년만에 가족과 상봉 □ 수사 경과 ○ ’71년 9월 친모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未발견, ’23. 7. 20. 친모가 서울 양천경찰서 재신고하였으며, ’25. 1. 17. 장기실종사건 전담부서인 형사기동대로 사건 이관하여 전면 재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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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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