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4044 판결문) '간첩 누명 사형' 故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4044 반공법위반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3542 판결 북한에 방문한 후 간첩활동을 했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일명 '제주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5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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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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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4754 판결문) "공익사업 수용 토지·잔여지 보상금,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사건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사안에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격이 다름이 분명한 경우에 잔여지의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지이다. 대법원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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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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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0776 판결문) "대마초 줄기-뿌리서 추출한 물질도 마약류 해당"

사건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74756 판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CBN, THC, CBD 등 성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 6 - 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초’의 물리적 일부분 및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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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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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44871 판결문) "보증금 부풀린 전세대출, 보증 책임 없어"

사건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1002 판결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 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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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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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18년 만에 덜미, 업무상횡령 피의자 등 주요 도피사범 2명 동시 송환

경찰청(국제협력관)은 11억 원 상당의 횡령사범(남, ’68년생) 피의자를 비롯하여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남, ’84년생) 등 필리핀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 6. 27.(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남, ’68년생)는 ’07년경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약 1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A씨 검거 과정에서는 그간 구축된 한-필 네트워크가 주효했다. ’24년 9월, A씨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되어 이민청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고, 약 18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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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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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 판매업체 운영자 및 개인 판매자 검거

- 실체 총포와 모양이 아주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다량으로 판매한 업체 운영자 2명 및 개인 판매자 1명 검거, 모의총포 총 820정 압수- 향후 단속 결과 토대로 전체 범행수익 규모 및 유통경로 파악, 모의총포 구매자에 대해 자진신고 등 조치 예정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22일과 6월 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하여 판매해 온 업체 및 개인 판매자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업체 대표 A(남, 60대, 불구속)와 운영자 B(남, 30대, 불구속) 및 개인 판매자 C(남, 50대, 불구속)를 검거하고, 모의총포 총 820정을 압수하였다. 【적용법조】｢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2년↓, 5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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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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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도박사이트 사기 조직 총책 등 19명 검거 (구속10명)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충전을 유도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쇄‧잠적하는 수법으로 334명으로부터 40여억원 편취국내외 근거지를 두고 5년간 범행을 이어가던 조직 총책 등 19명을 검거해 그중 10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4.5억여원을 압수‧보전조치 등 환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지난해 3월, 불법으로 도박(토토)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최초 수사에 착수, ❍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가 사기 범행의 미끼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19.12월경부터 ’24.9월경까지 소위 ‘먹튀도박사이트’ 수백개를 개설해 피해자334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편취한 피의자 19명을 검거하여, 총책 등 10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국외로 도피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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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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