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 홈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명단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음 ○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음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8. 11.
  • textsms

(대법원 2025도5866 판결문)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 무기징역 확정…"엄벌 필요"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66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8. 8.
  • textsms

(대법원 2023도7405 판결문) 법정구속되자 범죄 자백…대법 "진술 신빙성 살펴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경, 최효재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노9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10. 11. 15:45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8. 8.
  • textsms

(대법원 2021다220741 판결문)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연대 책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0741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유한공사 2. B유한공사 3. C유한공사 4. D유한공사 5. E 유한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임시규, 변동열, 김정, 여훈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김성수, 김은권, 김지운, 차한성, 황정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김용배, 이상윤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20549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8. 8.
  • textsms

(대법원 2025도452 판결문)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45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마. 상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마.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태헌, 이민현, 하정엽, 변호사 김주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8. 8.
  • textsms

(대법원 2023다251718 판결문)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받기 전 근로조건 다시 교섭 가능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원고, 피상고인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정준영, 탁선호, 장석우, 서범진, 이환춘, 강빈,송아람, 권두섭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용호, 김종수, 민일영, 손민지, 유성훈, 윤혜영,장재혁, 정진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8. 8.
  • textsms

(대법원 2024도16888 판결문) “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공급은 주택법 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D 5. F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영남, 강경운, 한재철, 임형태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8. 8.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 10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