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역 (검사인사)

○법무부는 오늘(2025. 7. 1.)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인사 일정 : 2025. 7. 4.(금)자 부임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상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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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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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7.22.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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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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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5년 5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① 목격자인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가 C를 폭행한 폭행치상 사건 재판 계속 중,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피해자 C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를 확인하여 신속히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를 직접 체포해 구속 기소한 사례 [서울남부지검]②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농아자인 피해자와 채팅앱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해 2,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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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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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5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 상세 내용 별첨) ①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전 재산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불송치 결정하자, 장애인 학대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대상임을 지적하여 경찰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구속 송치받은 다음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규명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 [대구지검]② 신탁등기된 다세대주택을 권한없이 임대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고 타청 사건들까지 이송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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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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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사안

사건 2024구합56283 제재조치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다.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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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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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99 판결문)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2023구합84199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5. 22.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의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기부채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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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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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 수차례 거부한 사안

사건 2024구합8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5. 16.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들며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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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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