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96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대상 해당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1896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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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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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918 판결문)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 위탁받은 자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하다 판단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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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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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 판결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801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피고가 2024. 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311,132,150원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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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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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5226 판결문) 고객 휴대폰 경찰에 넘긴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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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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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19752 판결문)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19752 퇴직금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안호봉, 정예빈 피고, 피상고인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조동민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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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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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09384, 2025다209391 판결문) 마크 곤잘레스 그림 못 쓴다... 국내 의류 기업, 저작권 침해 최종 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384 저작권 침해금지 등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유연, 이진희, 이환, 임상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한종훈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한상욱, 강경태, 이시열, 박지연, 박기범,김가회, 유지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15375, 2024나201538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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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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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9609 판결문)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담임 교사, 아동학대 아냐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96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18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같은 반 학생이다.피고인은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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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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