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석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7.1.~12.31. 동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예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판매 피의자 검거 사례>
| ▸(광주 사이버) ’24. 10.∼’25. 2. 매크로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콘서트 입장권 229매 예매한 후 재판매해 6천 4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피의자 3명 검거(3. 19.) ▸(대구 사이버) ’25. 6.∼7. 매크로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133매를 예매한 후 재판매해 24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피의자 1명 검거(7. 25.) |
특히,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크로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으로, 그간 명절을 앞두고 매크로를 이용하여 승차권를 대량 예매하여 재판매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해왔을 뿐 아니라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이동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매크로 이용 승차권 예매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 일정: 코레일 9.15.∼9.18, 에스알티(SRT) 9.8.∼9.11.
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온라인 기차 승차권 예매 시 매크로 이용 여부 등을 분석하여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차권 재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티켓 예매용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도 병행하는 등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매크로를 이용해 기차 승차권 등을 예매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티켓 1,215장 예매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이하징역, 1,500만 원이하벌금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서울서부지법, 2023고단520)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다.”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수사국 | 책임자 | 총경 | 임욱성 | (02-3150-1605) |
| 사이버범죄수사과 | 담당자 | 경정 | 조성실 | (02-3150-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