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사건 2023구단61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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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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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277 판결문) 버스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277 판결문) 버스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2024구단52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행정][사회보장]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객의 실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주의조치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에서, 원고의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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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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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321 판결문)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321 판결문)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한다

사건 2024구단633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취소 선고 2025. 5. 22. [행정][사회보장]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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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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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790 판결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790 판결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24구단61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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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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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판결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판결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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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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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판결문)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판결문)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2구합7558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23. [행정][산재]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최근의 연구 결과, 감정의의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현과 진행 촉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위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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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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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98 판결문)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위임입법 한계 일탈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98 판결문)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위임입법 한계 일탈여부 등

사건 2024구합70098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행정][일반]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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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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