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도1084 무고, 폭행 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
사건 2024도10272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노2914 판결 국회의원 대상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동향, 유형별 통계, 검찰의 대응현황 등을 수록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이번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 전체 마약류 범죄 사범 통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 ·처분 · 선고 현황, ▴연도별 대량 마약류 밀수 공조수사 현황 등 1990년 최초 발간 이래 축적된 자료를 전부 종합하여 『통계 종합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2024년 단속 마약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27,611명) 대비 16.6% 감소하여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최초 집계된 1985년 마약사범(1,190명) 대비 약 20배 증가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