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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56696, 2021다256702) 가격 담합에 수백억원대 과징금…회사 대표 상대 주주들 승소 확정

사 건2021다256696 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2020나11603(공동소송참가)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판결문 중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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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2025. 7. 24. 자)

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2025. 7. 24. 자.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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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 판결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 판결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38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2. 7. 25.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50,146,25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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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003 판결문)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나는 두 개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 적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003 판결문)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나는 두 개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 적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4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25.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20. 시흥시 B 전 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❶2021. 3. 29.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1 지분을 양도가액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계약’이라..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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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50 판결문)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50 판결문)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95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2,272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2012. 7. 29. 취득하였다가 2021. 5. 28. 양도하면서, 2021. 8. 2.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573,48..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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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판결문) 13년 경륜선수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낙상사고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판결문) 13년 경륜선수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낙상사고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원고가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깨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7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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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대구지검 이진순 검사(사연 40기), 수원지검 김찬우 검사(변시 4회), 원주지청 류미래 검사(변시 10회)를 선정하였음 이진순 검사 5개월의 기간 동안 80여건의 4개월 초과 장기미제를 처리하면서도①‘사립대 교수의 대학원 제자 상대 피감독자간음 사건’을 송치받아, 충실한 보완 수사로 논문 지도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간음임을 규명하여 불송치된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②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된 현직 변호사의 준강간 사건에서, 자신의 변론 경험을 이용하여 죄책를 모면하려는 피의자의 주장을 CCTV 분석 등을 통해 탄핵하고 혐의 규명 후 기소하였으며, ③ 불구속 송치된 단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성기구를 이용한 잔혹한 수법의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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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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