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 별첨)
① [김천지청]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검토 후, 계좌 추적,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지역 농협 임원, 부동산 업자 등이 공모하여 13년간 499억 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내, 2명을 구속하는 등 엄단한 사례
② [서울남부지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미응소하여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 차례 불기소처분되었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통해 민사소송의 원고가 조합장의 연인인 사실을 포착하고 두 사람이 공모하여 조합을 상대로
부당한 소 제기를 하여 미분양아파트 1채를 빼돌리려 한 진상을 밝혀 이들을 직접구속 하였으며 이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을 한 공인중개사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인지하여 기소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밝힌 사례
③ [대전지검]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강간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된 사건에서, 재수사요청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집단 성학대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
④ [서울중앙지검]
사경이 단순 공갈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공갈 혐의로 의율하여 주범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가 공갈 피의자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여 피해자의 누명을 풀어주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
⑤ [수원지검 이희진 검사]
송치 강력, 마약 전담 부서에서 다수의 전담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3개월 간 50여 건의 직접 조사 등 적극적 수사를 통하여 6개월 초과 사건 15건 포함 다수의 장기미제를 처리하였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마약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직적인 금괴 밀반입, 반출 범행, 마약 밀수 및 유통에 관여한 공범및 투약사범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 규명
⑥ [전주지검 박은혜 검사]
형사부 배치에 따라 장기미제가 다수 포함된 240건의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 면밀한 기록 검토 및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전체 미제사건을 대폭 감소시켰고, 그 과정에서 최근 3개월간 70여 건의 장기미제를 집중처리하면서 수차례 이송되거나 수사지휘 등으로 장기화된 사건을 종국처분하고, 조직적 소송사기를 엄단하는 등 송치사건의 신속, 적정한 처리에 노력
⑦ [영동지청 홍준기 검사]
3개월 간 50여 회의 대면조사를 포함, 130여 회의 직접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무고사범을 다수 밝혀내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적극 대처하였고, 경찰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각종 영장의 법원 기각사례를 대폭 감소되도록 하였으며, 단순 변사사건에서 마약 투약 의심 사례를 밝혀내는등 적정한 사법통제에 노력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전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