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 등 온라인마약시장 척결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를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17.~6.30.)의 중점 단속테마*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63.4%)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마약류가 익명 거래와 비대면 배송 방식을 등에 업고 ‘고마진 시장’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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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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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상대 2500억원 상당 계약금 소송 관련 법원 자료

[서울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2나2052981, 2023나2019837, 2023나2027739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며,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하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현대산업개발 등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인수계약상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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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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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명재완의 고 김하늘양 살인사건 수사결과 자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요지 >- 20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0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0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여, 7세)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 §5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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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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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4급 공무원 인사 (2025.3.31.자)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승진 : 10명  ○ 전보 : 24명  ○ 인사일정 : 2025. 3. 31.자 자세한 인사 내역 은 첨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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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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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커뮤니티 수사 착수, 제보 신고 포상금 2억원 까지 지급

2025. 3. 2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아파트 매매 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집값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아래는 서울시 발표 자료입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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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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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해범 범행 20년만에 무기징역 선고 1심 판결문

살인사건 발생 20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TV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된 사건입니다. - 2004년 8월9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에서 간사로 활동하던  피해자(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 유력용의자는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알리바이로 사건 당일 영월의 한 계곡에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했고, 증거부족으로 미제사건 처리- 경찰 재수사후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용의자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찰에서 3년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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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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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등 공개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275)

-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 제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함) 및 현금수령증[집행명목(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은 제외]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즉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검찰총장의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3구합81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고 A피고 검찰총장판결선고 2025. 2. 28. 주 문1. 피고가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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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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