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489 판결문) 소급감정의 허용여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이른바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 매매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 결과의 평균(감정가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의 경과 및 개별 공시지가의 변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이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93 판결문) 배우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 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결의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위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가 배우자에게 소외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후,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결의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위 주식을 소외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원고의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배우자에게 한 주식 증여 및 배우자가 소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사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009 판결문)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009 진정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로 2022. 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년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임. B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설 명절 등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4.
• textsms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퇴거자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하였으나, 고성..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7. 14.
• textsms

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실시

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① 1만 8천명 출국조치, 불법 고용주 등 2,289명 적발② ‘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39.7만여 명 → 37.7만여 명) □ 법무부는 2025.4.14.~6.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등참여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7. 1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78 판결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해임처분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팀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통신내역)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전혀 별개의 사건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현직 검사로서 8회에 걸쳐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분의 전직 법무부장관과 교류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4구합68378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통령이 2024. 3. 6..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2.
• textsms

(대법원 2024도17056 판결문) 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 데려가…미성년자 유인 유죄 확정

부부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056 폭행, 미성년자유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장시운, 박형권, 이주환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12.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