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 별첨)① [김천지청]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검토 후, 계좌 추적,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지역 농협 임원, 부동산 업자 등이 공모하여 13년간 499억 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내, 2명을 구속하는 등 엄단한 사례② [서울남부지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미응소하여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 차례 불기소처분되었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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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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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① [전주지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협박성 문자 13,000여건을 전송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중 7,000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피고인의 추가 범죄를 공판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즉시 잠정조치 청구해 발부받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 보호 ② [안동지청] 교도관인 피고인이 전처에게 성폭력·가정폭력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법정출석 동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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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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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1.부터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 2025. 8. 31.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 바이어 등 해외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 내국인 2~5분 대비 10배 이상 긴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효과 기대 □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ㅇ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 ㅇ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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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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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행정사의 법무사업무 제한 관련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②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③ 같은 법 제3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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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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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88) 구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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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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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5. 9. 8.(월)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2025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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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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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중국국적 남성 총책 , 태국에서 4개월 만에 송환

□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금) 05:05(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였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 □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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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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