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 판결문)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 판례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94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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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