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03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상대방은 기관장에 한정되므로,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3403 불이익조치중지처분취소 청구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피고가 2024. 3. 18. 원고들에게 한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고 있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F운동본부(이하 ‘이 사건 운동본부’라 한다)에서 2018.1.부터 2019. 12.까지는 공동대표, 2019. 1.부터는 운영위원장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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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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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921 판결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거부처분 취소 판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88921 대불금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주 문 1.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대불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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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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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344 판결문) 서울특별시장 하도급업체 상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취소토록 판결

서울특별시장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합의해지되었고 하도급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한 사례 ------- 사 건 2024구합1344 행정처분취소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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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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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653 판결문)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한 사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3번째 날 회식의 식사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인 점, 식사 비용이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해당하고,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1, 2번째 날 회식에서의 음주도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653 유족급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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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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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963 판결문)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는 본 처분서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4963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1) 원고에게 한 729,286,34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피고는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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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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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부산지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공개경쟁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부산항만공사 간부,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사전 입수한 공모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항만공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브로커 2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질서방해사범(수사 무마를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증거인멸 사범 구속 기소, 관련 위증 사범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였음검찰은 부산항만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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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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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687 판결문)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무고 다. 협박 라. 모욕 마. 상해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2025전도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592, 2024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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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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