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2972 판결문)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5년 싸움 끝에 "차별" 인정

사건 2025두32972 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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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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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221 판결문)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인정

사건 2024도19221 사기 등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노1697 판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7세로 약 10년간 한의원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 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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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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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8893 판결문) "휴직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

사건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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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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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336 판결문) '소송에 억대 교비 사용' 세종대 前 총장 일부 무죄 판단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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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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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 2022. 1. 24.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모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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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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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 판결문)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사건 2023나57465선고 2024. 7. 17.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008453 판결 ■ 판결의 요지-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됨 - 다만, ①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데뷔 일정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듣지 못한 점(피고는 몇 차례 행사에 차출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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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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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018 판결문)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일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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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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