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직비리 485명(구속15) ②불공정비리 292명(구속14) ③안전비리 476명 송치(구속2)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단속체제 정비 후 2026년 3월까지 2차 단속 전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①공직비리 ②불공정비리 ③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840명을 단속하여 1,253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1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 ①〔공직비리〕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보호위반 ②〔불공정비리〕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미공개정보 이용 등) ③〔안전비리〕 △부실시공 △안전담합 행위 |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①공직비리 사범 2,592명 단속‧485명 송치(구속 15명) ②불공정비리 사범 672명 단속‧292명 송치(구속 14명) ③안전비리 사범 576명 단속‧476명 송치(구속 2명)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종결 △진행중 인원 비율은 각 △32.6% △15.5% △51.8%로 확인되었다.
| 분야(명) | 총계 | 송치 | 불송치‧불입건 | 조사‧수사중 | 기타 |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
| 총계 | 3,840 | 1,253 | 31 | 1,222 | 596 | 1,990 | 1(수사중지) |
| 공직비리 | 2,592 | 485 | 15 | 470 | 549 | 1,558 | - |
| 불공정비리 | 672 | 292 | 14 | 278 | 26 | 353 | 1(수사중지) |
| 안전비리 | 576 | 476 | 2 | 474 | 21 | 79 | - |
※ 단속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4개월)을 고려, 현재까지 수사 중 인원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①공직비리 분야는 △재정비리 1,127명(송치 193) △금품수수 600명(송치 205) △권한남용 598명(송치 78) △소극행정 257명(송치 6) △제보자보호위반 10명(송치 3) 순으로, ②불공정비리 분야는 △불법 리베이트 516명(송치 259) △채용비리 154명(송치 33) △불법투기 2명 순으로, ③안전비리 분야는 △부실시공 551명(송치 457) △안전담합 25명(송치 1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분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은 △공직자 1,972명(송치 257) △민간 분야 1,418명(송치 824) △청탁‧공여자 236명(송치 105) △공무원 의제자 165명(송치 54) △알선 브로커 49명(송치 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직자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포함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의 48.3%를(1,854명/3,840명)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서 수사하였다.
| 구분 | 총계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 경찰서 수사팀 | ||||||
| 소계 | 반부패경제 | 형사기동대 | 기타 | 소계 | 지능팀 | 수사팀 | 기타 | ||
| 건 | 777 | 281 | 251 | 27 | 3 | 496 | 386 | 108 | 2 |
| 명 | 3,840 | 1,854 | 1,476 | 298 | 80 | 1,986 | 1,518 | 466 | 2 |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부패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고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1,990명) 만큼 즉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차 단속기간 중의 개별 검거 성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차 특별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
책임자 | 총경 | 홍승우 | (02-3150-2626) |
| 담당자 | 경정 | 최연석 | (02-3150-1726)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