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탄핵 반대글’ 23만 건이 매크로를 통해 자동 게시
대량의 글이 반복 게시되어 정보통신망 장애 초래, 헌재 홈페이지 일시 마비
매크로 유포한 피의자 및 이에 동조하여 매크로 글 게시한 피의자 총 58명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1대)는
❍ ’25. 3. 9.부터 3. 10.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악성프로그램(이하 ‘매크로’)을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 반복 게시하여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매크로 유포자 A씨(38세, 남) 등 총 58명을 입건하였고, ’25. 10. 31.까지 불구속 송치하였음
❍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 직접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그 매크로를 이용해 44,000여 건의 글을 자동으로 등록하였음
❍ 이어, 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57명이 짧은 기간 약 19만 건의 글을 반복 게시하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음
※적용법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유포) ··· 7년↓, 7,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2호(정보통신망 장애) ··· 5년↓, 5,000만원↓
수사 경과
❍ (착수) 경찰은 ’25. 3. 10.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상 접속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매크로 유포 경로 추적을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함
❍ (매크로 유포자 특정 등) 게시글 추적을 통해 최초로 업로드한 A씨를 특정하여 입건,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매크로 소스코드 등을 압수하고 혐의사실을 조사하였음
❍ (매크로 이용자 조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글 내역을 확보해 23만여 건을 분석, 그 무렵 A씨의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장애를 발생시킨 매크로 사용자 57명을 특정하여 입건하고 혐의사실을 조사하였음
❍ (수사 결과) 매크로 유포자 A씨의 매크로 제작 및 유포 행위, 매크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58명 전원을 불구속 송치하였음
사건의 특성
❍ 최근 스포츠 경기·공연 티켓 예매에서 매크로를 악용해 부정 예매하고, 고가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번 사건 역시 매크로를 악용하여 사회적 기능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이용 질서를 침해한 유사 사례로, 단순 기초질서 위반이 아닌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였음
향후 계획
❍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와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특히, 선거·정책 여론 조작은 물론 티켓 예매·상품 거래 등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의 매크로를 악용한 부정 행위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 유포·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임
❍ 아울러,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국민께 다시한번 당부드림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책임자 | 과 장 | 이병진 | (02-700-5800) |
| 사이버수사1대 | 담당자 | 대 장 | 이명철 | (02-708-5900)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