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집중 수사로 국내 조직이 와해 된 이후, 유통망 재건을 위해 공범을 계속 포섭하여 판매하려 한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끈질기게 수사
- 검거인원 총 122명 중 조선족 108명
※ 유통책 56명 중 49명이 조선족, 매수자 66명 중 조선족 59명
- 필로폰 1,660g(시가 55억 상당), 야구배트·회칼·무전기 등 압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적색수배 중국 SNS 필로폰 판매 총책과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하고, 이들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조선족 피의자 등 총 122명을 검거(구속 56명)하였다.
❍ 그리고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660g(약 55억 상당, 약 5만 5,000명 동시 투약분), 야구배트·회칼·무전기 등을 압수하였다.
※ 조선족 유통책 중 1명은 향후 경쟁 조직과의 세력다툼, 수사기관 검거 등에 대비하여 자동차 트렁크에 야구배트·회칼·무전기 등을 싣고 다녔고, 실제로 형사들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 회칼을 사용하며 위협하였다.
❍ 또한, 피의자들이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에 2,950만원(4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하였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 10년↓, 1억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특수상해 미수) ……………… 1년↑, 10년↓
총포화약법 제71조(미허가 도검 소지) ……… 5년↓, 1,000만원↓
출입국관리법 93조의3 제1항(밀입국) …………… 5년↓, 5,000만원↓
□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약
| 연번 | 피의자 | 역할 | 압수물 | 비고 |
| 1 | A | 중국 SNS 필로폰 판매 총책 | - | ‣적색수배(’23. 5. 10.) |
| 2 | 유통책 56명 |
총책과 공모하여 국내 필로폰 유통 | ∙필로폰 1,660g ∙회칼 등 흉기 |
‣구속 50명, 불구속 6명 ※ 조선족 49명 |
| 3 | 매수·투약자 66명 |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매수·투약 | - | ‣구속 6명, 불구속 60명 ※ 조선족 59명 |
※ 총책 A는 ‘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수수·소지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 4. 23.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자로, ’24. 5. 16. 한·중 치안총수 회담시 핵심 피의자로 선정하고 신속 검거를 요청하였음
□ 혐의 사실의 요지
❍ 중국 SNS 필로폰 판매 총책 A에게 고용된 유통책 56명은 ‘23. 10月 ∼ ‘25. 5月 間 수도권 일대 주택가 우편함 등 3,058회에 걸쳐 필로폰 1,890g을 은닉한 후 그 좌표를 총책 A에게 전달
❍ 매수자 66명은 총책 A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전달받은 위 좌표에서 필로폰을 찾아 회수한 후 주거지 등에서 투약
□ 수사 착수 및 진행 경과
❍ ‘22년 12월 조선족으로 구성된 판매책들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 수사팀은 위장거래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 총 37명을 검거(구속 8)하였고, 필로폰 9kg을 압수하였다. 특히, 핵심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총책 A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 위 사건 관련,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23. 10. 20. 「해외 6개국 밀수조직 및 이들과 연계하여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킨 조선족 범죄집단 등 37명 검거」 題下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그 후, 총책 A가 국내 핵심 공범들이 모두 검거되자 유통책을 추가 포섭하여 국내 필로폰 판매망을 재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 수사팀은 총책과 위장거래 등을 통해 첩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장기간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22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 사건의 특징
❍ 총책 A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책을 포섭
- A는 수사로 인해 화해된 국내 유통망을 재건하기 위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대감이 많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포섭한 후 필로폰 유통에 투입하였다. 유통책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치밀한 수단을 활용
- 유통책들은‘던지기 수법’을 더욱 고도화시켰다. 기존에는 통상 유통책 상호간 전달시에 도심 주택가 등에 은닉하였으나, 인적이 드물고 CCTV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찰·낚시터·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 더욱 은밀한 장소를 유통 경로로 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공범 상호 간 대화가 끝나면 즉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수고비는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 또는 현금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치밀하게 대비하였다.
- 특히, 조선족 유통책 중 1명은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입국 한 후 유통책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밀입국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형의 인적사항 제공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 밀입국 유통책 피의자는 ‘21. 6. 8. 별건 필로폰 유통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형기를 마친 후 ‘23. 3. 8.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자이며, ‘23년 9월경 국내로 밀입국하여 유통책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유통책은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흉기까지 사용
- 조선족 유통책 중 1명은 현장을 감시하던 담당 형사를 다른 필로폰 유통 경쟁 세력 조직원으로 오인해 회칼로 상해를 가하려다 검거되었다.
□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경찰청은 ’25. 8.18.∼’26. 1. 31. 間「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시행중
❍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총책들은 유통책을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어 검거될 수밖에 없으며, 구속은 물론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마약범죄수사대 | 책임자 | 대 장 | 신성철 | (02-700-2073) |
| 마약범죄수사1계 | 담당자 | 계 장 | 남성신 | (02-700-2171)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