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 (2025. 2. 24.자)

▣ 2025. 2. 24.자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  ▣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하였음  ●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하였음  ● 지방권 장기 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종전보다 많은 법관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하였음  ● 이를 통해 법관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법관 66명(47.1%)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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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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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개 요 □ 승진: 125명 ○ 고위공무원: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6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37명 ○ 검찰사무관(5급): 69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5명 ○ 전산사무관(5급): 2명 ○ 방송통신사무관(5급): 1명 □ 전보: 66명 ○ 고위공무원: 7명 ○ 검찰부이사관(3급): 5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54명 󰊲 인사 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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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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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www.e-arrivalcard.go.kr) 제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2025. 2. 24. 시행)

ㅇ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 배경 >ㅇ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ㅇ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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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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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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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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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24도18320 명예훼손 사건 보도자료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전부 및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320 판결)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서 2019. 9. 19.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함▣ 피고인은 강의를 듣던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피해자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함● 직접적인 가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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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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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780여 명….’ 일본으로 도피한 중고 거래 상습사기범, 국내 송환

경찰청은 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2024. 12. 25.(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2023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입장권’, ‘애플워치 8’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 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2023년 3월 일본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찰서는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하였고,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핵심」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 집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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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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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23다264714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 취득하여 방송하려는 방송사 상대 방송금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한 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려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인 피고가 방송사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인 원고에 관하여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가처분결정문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자,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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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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