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8.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부이사관(3급) 3명 ○ 인사시행일 : 2025. 12.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인사 내역 □부이사관(3급) 승진 (1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이종철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 이상 1명 - □부이사관(3급) 전보 (3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박재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송소영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시행일 : ’25. 12. 13.하용국법무부(국방대학교)- 이상 3명 - □인사 시행일: 2025. 12. 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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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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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517 판결문)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517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우성만, 김형천, 전상훈, 백태균, 김덕길, 배성효, 이상완,정영석, 김훈민, 손예린, 최봉석, 이지영, 지승연, 강기문, 김병진, 김채하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71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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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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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문, 보도자료)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때리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강도살인),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한 후(시체손괴ㆍ시체은닉),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취득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공갈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됨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5년, 피고인 2에대하여 무기징역,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였음(2025. 12. 4. 선고 2025도118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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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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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3707 판결문, 보도자료)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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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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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부고장, 과태료 고지서 위장 문자메시지로 120억 원 빼낸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 국내 총책 등 13명 검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조직을 구성하여 1,000여명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 와해(검거 13명, 구속 4명)- 악성앱 통해 얻은 개인정보 및 휴대폰 권한으로 알뜰폰을 무단개통하고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등 침입하여 금원 탈취- 미제사건 900여 건 해결 및 비대면 본인인증 취약점 개선, 동종범죄 대폭 감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1대)는 ○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조직을 구성하여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앱 설치 링크를 포함한 문자를 보내 악성앱을 설치시킨 뒤, 탈취한 휴대전화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 유심을 부정개통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위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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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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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 23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총책 등 182명 검거(구속 4명)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지역 조직별 모집 ‘총책’ 4명 구속하는 등 총 182명 검거- 단순 가담자 중 경찰 관리조폭 3명 검거-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자도 ’24. 8. 14.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 유인·알선’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4. 11.경 금감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 ’20. 1.~’25. 4. ①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 ② 가 · 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 ③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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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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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715억 원 규모 국내 설탕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2명 구속 기소, 11명[법인 2곳]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제당 3사가 ’21. 2.경부터 ’25. 4.경까지 국내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담합을 주도한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부사장‧전무급 포함 임원 4명, 실무자 5명) 및 제당업체 2개 법인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본건은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가격의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하여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 수사 결과, ① 제당 3사는 3조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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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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