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1809 판결문) '갑질·성희롱' 해임 서울대 교수,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1809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윤아, 최종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김동현, 민현, 송인혁, 이규호, 임종엽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박종탁, 이수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누574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 설치ㆍ운영에..

(대법원 2024다204986 판결문)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4986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 2, 3, 4, 7, 10,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201813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

경찰,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하였다. ※ ’25년 상반기(1. 1.∼6. 30.): 마약류 사범 총 6,651명 검거, 1,228명 구속 ’24년 상반기(1. 1.∼6. 30.): 마약류 사범 총 6,545명 검거, 1,211명 구속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하였으며,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〇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〇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대상 :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

형사절차 단계별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 시행 (대검찰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05 판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3. 12. 6. 원고 A에 대하여 한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042 판결문)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가 조리업무를 하루 2~4시간 동안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 조리기름 흄(cooking oil fum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04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 생, 여성)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997. 3. 10.부터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23. 3. 17.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12. 원고가 영양사로서 직접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