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선거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 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 을 하되, 2026. 2. 19.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불합치, 계속 적용]장수군 선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 성이 없어 각하하였다.[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김○○는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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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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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행안부, 경찰청)

- 경찰,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 미배치 -- 용산구청,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 및 재난 대응체계 미작동 - □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하여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3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 :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 총괄·지원 下 △경찰청(감사관실)에서 경찰청 자체감사를, △행정안전부(감사관실)에서 서울시청·용산구청 대상 감사 실시 ㅇ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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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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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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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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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자) 신임검사 검찰청 배치 인사이동내역, 신규검사 139명 명단

법무부는 2025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 27.(월)자로 실시하였음 ※ 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하였음 신임검사 전보(139명)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서울중앙지검 ○ 검사 김종주(金鍾主) ○ 검사 김현서(金鉉書) ○ 검사 손유영(孫侑營) ○ 검사 김태훈(金泰勳,96년생) ○ 검사 양시영(梁時榮) ○ 검사 유효정(柳孝靜) ○ 검사 이유빈(李兪彬) ○ 검사 이윤성(李潤性) ○ 검사 정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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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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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동남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납치ㆍ감금 범죄 관련 신고 집중 접수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ㆍ신고 접수,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구분신고내용납치·감금“감금되어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 살려달라” 등 대상자로부터 납치 감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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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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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범정부 역량 결집해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금융･통신 분야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수사를 아우르는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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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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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신속 수사, 사전 차단에 총력 대응

- 국가수사본부장 현지 진출(10. 15.), 신속한 자국민 송환 등 협의 - 경찰 협력관 파견 확대,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 구성·운영 - 외교부 신고사건-경찰 접수사건 비교 분석 및 전수조사 - 인천공항 캄보디아 출국 게이트에 경찰 배치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한다. 10. 15. 국가수사본부장(박성주)이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해 ▵구금 상태인 자국민의 신속한 국내 송환,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협력관 확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자국민(63명) 중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며, 1개월 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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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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