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99 판결문)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2023구합84199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5. 22.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의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기부채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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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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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 수차례 거부한 사안

사건 2024구합8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5. 16.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들며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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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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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498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한 사안

사건 2024구합56498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여자격 취소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은 제한기간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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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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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03 판결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징계해고,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부당해고 인정

사건 2024구합1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4. 25.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❶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5 내지 7 징계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한 것이다. ❷ 나아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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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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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위헌소원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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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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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2024헌마140(병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 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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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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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 임의적 감면, 특정성원칙의 예외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

사건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선고 2025. 6. 27.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6. 27.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 면하도록 한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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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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