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구단7367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경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2024구단52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행정][사회보장]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객의 실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주의조치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에서, 원고의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 2024구단633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취소 선고 2025. 5. 22. [행정][사회보장]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2024구단61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 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