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06974 판결문) 대법 "'지급시 재직 중' 조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974 임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완, 김상민, 이욱래, 조홍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6나13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D병원격려금(이하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 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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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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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32709 판결문)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두327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영, 강상욱, 박찬익, 한예선, 김성훈, 김우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장품, 박상진, 이온달, 염주민, 김문희, 임성택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담당변호사 이호영, 김설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누361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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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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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선거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 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 을 하되, 2026. 2. 19.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불합치, 계속 적용]장수군 선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 성이 없어 각하하였다.[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김○○는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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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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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행안부, 경찰청)

- 경찰,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 미배치 -- 용산구청,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 및 재난 대응체계 미작동 - □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하여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3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 :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 총괄·지원 下 △경찰청(감사관실)에서 경찰청 자체감사를, △행정안전부(감사관실)에서 서울시청·용산구청 대상 감사 실시 ㅇ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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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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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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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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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자) 신임검사 검찰청 배치 인사이동내역, 신규검사 139명 명단

법무부는 2025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 27.(월)자로 실시하였음 ※ 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하였음 신임검사 전보(139명)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서울중앙지검 ○ 검사 김종주(金鍾主) ○ 검사 김현서(金鉉書) ○ 검사 손유영(孫侑營) ○ 검사 김태훈(金泰勳,96년생) ○ 검사 양시영(梁時榮) ○ 검사 유효정(柳孝靜) ○ 검사 이유빈(李兪彬) ○ 검사 이윤성(李潤性) ○ 검사 정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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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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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동남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납치ㆍ감금 범죄 관련 신고 집중 접수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ㆍ신고 접수,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구분신고내용납치·감금“감금되어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 살려달라” 등 대상자로부터 납치 감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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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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