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2832 판결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인정 안돼"...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 2025도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선고 2025. 5. 15.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240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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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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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10 판결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사건 2025도810 선고 2025. 6. 5.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6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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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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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96604 판결문) "한국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이지만 주주 배상 책임은 없어"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 사건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9454 판결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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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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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072 판결문) 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 사건 2025도3072 선고 2025. 5. 15.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608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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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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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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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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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문)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판례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은 임대인인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1455 건물인도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선고 2025. 4. 24. -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따 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 법으로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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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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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8255 판결문) 전국 다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주회사와 각 슈퍼에 상품 공급,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개별 배송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배송기사 노동조합원상 근로자 인정 판례

[행정][노동] - 전국적으로 다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주회사와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원고)가, - 개별 배송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회사가 운영하는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 배송기사들의 업무는 위수탁계약 뿐만 아니라 화주회사와 원고 사이의 운송도급계약에도 영향을 받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나, - 배송기사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 지속성, 전속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운송비 등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특히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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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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