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008 판결문) 대학교 운영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 진행된 점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 인정하여 재산세 면제

사 건 2024구단700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9.주 문 1. 피고가 2023. 5. 5. 서울 종로구 B동 C 외 16필지 토지 28,956.58㎡1)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재산세 110,836,630원, 도시지역분31,104,250원, 지방교육세 22,167,33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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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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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05 판결문)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 사 건 2024구단72905 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1. 26.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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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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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7924 판결문) 바(bar)를 운영자가 인력공급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

바(bar)를 운영하는 원고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청소년들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792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피고가 2024. 10. 3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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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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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95 판결문)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 받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 한 사안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법한 확대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위법한 확대조사 전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3구합71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8,438,990원(가산세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32,05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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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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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36주 태아 낙태살인 사건 구속 기소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2. 8.~’24. 7. 2년간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 6,000만 원의 수술비를 취득(브로커들 취득액 3억 1,200만 원)하고, ’24. 6. 25.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산모·브로커 총 5명을 살인,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2명 구속)하였습니다.수사 결과, 의사 A는 ①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 ②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 대해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해주었으며, 의사 A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B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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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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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가짜병원 적발, 10억원 상당 불법 판매조직 9명 검거, 5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 10.~’25. 7. 10개월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집중수사하여,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 기소(5명 구속)하였습니다.수사결과,▴최상위 공급책 A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에서 불법유통하고,▴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스킨클리닉)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하여 주사하는 등 8개월 만에 10억 7,000만 원 상당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수사팀은 광범위한 자료분석과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고,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같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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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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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5년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6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① [서울중앙지검]대출중개업자인 사기 피의자 B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억 1,120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제공하거나 B의 사건기록을 캐비닛에 은닉하거나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A를 특가법위반(뇌물)죄 등으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 수사중지 제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확인한 사례② [부천지청]실행위자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위치추적장치 불법 부착 사건에 대해 실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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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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