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국내 A社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 C社가 국내 A社의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불법 유출ㆍ부정 사용하여 최종 양산까지 성공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여,
- 개발을 총괄한 중국 C社 개발실장(A社 임원 출신) 등 핵심 개발인력 5명(개발실장, 팀장, 수석 등)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파트별 개발책임자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국내 A社(세계 점유율 1위)가 5년간 1.6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핵심정보 본건은 중국지방정부가 2.6조원을 투자한 중국 최초ㆍ유일의 D램 반도체회사 C社가 개발 전과정에 걸쳐 세계 최고의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부정사용함 으로써, 중국 최초(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사건으로,
- 검찰은 직접수사로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진 개발 전과정의 범행을 확인하고 - 그 결과,
① 중국 C社는 ’16. 5. 설립 직후, 당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국내 A社의 핵심인력을 영입한 뒤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한 사실,
② A社 연구원(인터폴 적색수배)이 C社로 이직하면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를 베껴 적어 유출한 사실,
③ C社는 개발과정에서 국내 B社의 국가핵심기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④ 위 정보들을 중국 설비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검증함으로써 ’23. 중국 최초로 D램 양산에 성공한 사실이 확인됨
본건 범행을 통해 중국 C社는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이로 인한 국내 A社 등의 손해는 최소 수십조원(’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5조원 상당)으로 예상됨
❍ 본건은 A社가 개발비 1.6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범행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되어 최종양산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임
❍ 중국 C社는 본건 범행을 통해, 개발비 1.6조원이 투자된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공정 핵심기술을 그대로 확보하였고, ’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하였는바(중국 유일의 D램 반도체회사),
- 전세계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A社의 ’24년 매출액 감소만5조원 상당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의 규모(전체 수출액 중 20.8%)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ㅁ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