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중요 증거를 확보하고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사례, 사법경찰관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불송치 사건에서 DNA 감정기법을 활용하여 성폭력 범행을 객관적으로 규명한 사례 등 총 6건을 2025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부산지검]
2,000억 원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세탁한 범죄로 재판중인 자금세탁 총책이 범한 관세 포탈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고 파손된 휴대전화를 물리적 방법으로 복원하는 등 첨단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고급 외제 차량의 수입신고가를 허위로 작성해 약 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명확하게 밝혀내어 피의자를 직구속하여 기소하였습니다.
② [여주지청]
사경이 ‘피해 여성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우자 강간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성폭력 응급키트 등을 추송받아 대검 DNA 감정을 실시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 성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피해자 조사를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피의자의 최초 진술을 탄핵하는 등 강간 혐의를 입증하여 구속기소하였습니다.
③ [서울중앙지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이미지 센서(CIS) 관련 영업 비밀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부정 사용을 목적으로 피해회사 기술자료의 ‘대외비 문구’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④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편취한 조직범행의 자금세탁책이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였으나, 검사는 텔레그램 서버로부터 해당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계정의 대화 내역을 압수하여 피의자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고,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여 피의자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⑤ [수원지검]
친딸을 상대로 만 6세부터 8년 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사경은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당일 새벽 약 1시간 동안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특정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대검 진술분석을 의뢰하고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아 충분한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22회의 강간 범행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⑥ [서울중앙지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개발비만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 관련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 및 피해회사의 공정 자료를 정밀 비교‧분석하고, 필적 감정 기법을 통해 피의자가 유출된 자료를 부정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피의자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 상세 선정사유는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