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5. 12. 3.까지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하였고, 그중 10명을 구속하였음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대비46.2%, 제19대 대선 대비 233.1%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것에 기인하였음
○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총 1,660명으로 전체 사건의 56.8%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11.5%, 금품선거 사범이 3.3% 순이었음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총 8명을 구속 기소
하였음
※ 제20대 대선 대비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대폭 증가하였고(19.4%→56.8%),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음(40.5%→11.5%)
○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제21대 대선 사범 일반현황
가. 입건･처리 현황
○ 제20대 대선 대비 입건 인원 46.2% 증가, 구속 인원 16.7% 감소(입건
인원 제20대 2,001명→제21대 2,925명 / 구속 인원 제20대 12명→제21대 10명)
○ 제20대 대선 대비 기소 인원은 증가(제20대 609명 → 제21대 918명)
나. 유형별 현황
※ ‘기타’ 유형은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 포함
○ 선거폭력･방해 사범 1,660명(56.8%), 금품선거 사범 95명(3.3%),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 336명(11.5%)으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제20대 대선 대비 위와 같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배 이상 대폭 증가함에 반해(19.4%→56.8%),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을대폭 감소(40.5%→11.5%)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선거폭력･방해 사범 총 8명을 구속 기소
다. 단서별 현황
○ 제20대 대선 대비 고소․고발 인원은 21.9% 감소하고, 사경 인지인원은 191.8% 증가
○ 상대적으로 인지 비율이 높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함(제20대 389명 → 제21대 1,660명)에 따라 인지 급증(제20대 688명 → 제21대1,900명)
주요 수사사례
○ A(사전투표사무원)는 ’25. 5. 사전투표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출력한 다음, 위
배우자의 성명을 사칭하여 투표 [사위투표] ※ ’25. 6. 13. 구속기소 / 7.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B(일반인)는 ’25. 5. 유세차량에 올라가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선거사무원을 발로 차거나 몸을 밀치는등 폭행 [선거의자유방해] ※ ’25. 6. 2. 구속기소 / 8. 19. 징역 10월 확정
○ C(일반인)는 ’25. 5. 과도를 부착한 각목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
하여 상해를 가함 [벽보기타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 특수상해 등] ※ ’25. 5. 27. 구속기소 / 9. 5.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 D(제21대 대선 후보자, 중도사퇴)는 ’25. 4.~5.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자신의 명의나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 단체의 활동내용 선전 [유사기관활동제한규정위반] ※ ’25. 12. 2. 불구속 기소
향후 대책
○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