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해자 박○○ 등을 비롯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감금, 권총으로 협박하여 강요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남, 42세, 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수),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검거하였다.
□ 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 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각 2025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체포)에게 피해자를 넘겨 잔혹하게 폭행·고문 당하게 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범죄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여 범죄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25년 11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하였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여 즉시 태국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하였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등을 통해 등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약 1달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서울·방콕에서 수차례에 걸친 공조 회의, CCTV 추적·통신 수사, ｢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 등을 통해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신속히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 등을 동원하여 은신처를 급습, 범죄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중국 국적인 본건 범죄인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정식 범죄인인도청구 및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무부는 신속하게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하여 범죄인을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사례는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을 법무부, 검·경, 국정원 등 국내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 수사하여 태국 당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한 국제공조를 통해 체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향후에도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하여 엄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공조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 :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등 국제공조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긴급인도구속청구(Provisional Arrest Request) :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 한국 경찰 주도로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 태국·캄보디아·미국 등 16개국 경찰이 참여한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
| 담당 부서 | 법무부 국제형사과 | 책임자 | 과 장 | 이지연 | (02-2110-3553) |
| 담당자 | 검 사 | 전성환 | (02-2110-3554) | ||
| 경찰청 국제공조1과 | 책임자 | 과 장 | 박재석 | (02-2110-2078) | |
| 담당자 | 계 장 | 정수온 | (02-2110-2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