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695 판결문) 업무정지처분 받은 의료기관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관 일부인 건물 2층 인도받고 인력을 일부 흡수채용하여 일시적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시...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포괄양수인 해당 여부

원고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의료기관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관의 일부인 건물 2층을 인도받고 인력을 일부 흡수채용하여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더라도, 양수도계약의 체결ㆍ해제 경위 및 양수한 시설ㆍ인력의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포괄양수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0695, 52999(병합) 과징금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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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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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602 판결문)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에 관한 안내 하지 않아 명예퇴직 신청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심사 위한 공적조서 등 제출하지 못해 특별승진대상자 되지 못한 사안에서 특별승진 제외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602 행정청의 불행사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피고가 202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승진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년생으로 19**. 10. 2. 법무부 소속 9급 보호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후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5. *. **.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였으며, 202*. *. **.부터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다 202*. **. 31.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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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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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905 판결문)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등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 받은 사안,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단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및 시설 개선ㆍ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대책 미흡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수간호사의 직무상 지휘ㆍ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905 감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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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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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36 판결문) 고속철도 터널 하자보수공사 중 사고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다는 등 이유로 위 처분 위법하다 판단

고속철도 선로상 터널의 하자보수공사 중 부직포가 전차선으로 떨어져 화재 및 단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을 뿐 안전관리체계상 원고에게 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3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공사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1. 피고가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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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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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893 판결문) ‘○○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이 결성한 내부 모임에 불과할 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기부된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28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1. 노원세무서장 2. 용인세무서장 3. 동고양세무서장 4. 부평세무서장 5.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G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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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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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 판결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사후적으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이 소멸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51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12,119,007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0,847,084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외국법인인 ‘B’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나. B의 G 주식 매각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발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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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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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79 판결문)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수탁자인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신탁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과세관청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탁자에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채권양수인)가 위탁자(채권양도인)로부터 신탁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과세관청인 피고(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탁자에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가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위 부가가치세환급채권은 채권양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채권양도통지에 국세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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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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