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구합5530 판결문)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 권익보호위해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해고사유로 삼을수 없다는 판례

사건 2023구합5530 징계처분취소선고 2025. 5. 2. [행정][노동]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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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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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7122 판결문)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이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일부 취소 판례

사건 2024구합67122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의 소선고 2025. 5. 2. [행정][노동] -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 조합원의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이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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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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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여‘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강제퇴거 집행 □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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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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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48)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 , 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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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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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명단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급(부이사관) 1명 ○ 전보 : 4급(서기관) 7명 ○ 인사 일정 : 2025. 6. 1.(일) 붙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내역 1부. (아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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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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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자)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명단

Ⅰ법원관리관 1.승진(1명)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행정관리실장직무대리) ※괄호는전소속임(이하동일) Ⅱ법원이사관1.승진(2명)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2.전보(2명)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Ⅲ법원부이사관1.승진(9명)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법원행정처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법원행정처형사과장)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국장 김대호 (의정부지방법원총무과장)수원가정법원사무국장 이승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총무과장)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사무국장 김태민 (대구지방법원민사집행과장)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무국장 양성훈 (법원공무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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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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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5. 5. 27.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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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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