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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 판결문) 한국전력공사가 담합행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후, 자체 지침 근거로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 판결문) 한국전력공사가 담합행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후, 자체 지침 근거로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한국전력공사가 물품공급업체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588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1.주 문 1. 피고가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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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37 판결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37 판결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505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F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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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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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696 판결문) 민간투자대상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696 판결문) 민간투자대상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관련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있어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고, 위와 같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사 건 2023구합88696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11. 10. 자 및 2023. 12. 8. 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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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9138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은 정당

사 건 2024두5913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손지호, 이동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강유진, 이지훈, 황적화 피고, 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최진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누157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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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3139 판결문)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 아니다.

사 건 2024도13139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강현구, 박무궁, 손형택, 추유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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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문)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신규 등록해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자체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사 건 2022다279788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성희진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황선익, 강정아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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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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