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986 판결문) SNS에서 상대방 특정해 성희롱…대법 “계정 차단됐어도 처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식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년의 자궁과 생리혈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고문 하자"는 글(이하 ‘이 사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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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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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8664 판결문)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최지윤, 김승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재판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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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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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 [법률 제21044호, 2025. 9. 9.개정] [시행 2026. 9. 10.]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내용입니다. (2025. 9.10. 현재 3차 개정 추진중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번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구분개정 전개정 후집중투표제 의무화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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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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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 판결문) 식품접객업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받은 사안,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위 제품을 보관할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금지하였을 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금지하고 있지 않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2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8. 20.주 문 1. 피고가 2024. 7. 25. 원고에게 한 55,0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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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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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920 판결문)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89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6.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85. *. *.부터 1989. **. **.까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1992. *. *. 폐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5년간광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6. 8. 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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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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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859 판결문) 부과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고 과세처분 한 사안

부과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고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과세관청이 특별공제 적용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세처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8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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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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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1718 판결문)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처분의 주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사안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1718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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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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