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9547 판결문, 보도자료) '20대 대선서 특정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A 교회 담임목사이자 B 정당 대표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B 정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4. 선고2025도954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종전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확정일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2021. 11. 7. A 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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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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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425 판결문, 보도자료)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과 함께 ‘결과가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2025. 9. 4. 선고 2025도1042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 지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나. 기초사실 ▣ KBC(광주방송)에서 2023.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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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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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849 판결문)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남성 대법서도 징역형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849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창원)2024노4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없다.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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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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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293 판결문) 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금품 살포 유죄에도 가까스로 입찰 제한 피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32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14. N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현(피고인 J, 주식회사 M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영진, 손병호, 박선진 변호사 박병대, 류용호, 정영식, 김삼범, 한기수, 지성호, 최은비 (피고인 A, B, C, D, E, F, G,N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소망(피고인 H, I, 주식회사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영 법무법인 로드맵(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얼, 남기룡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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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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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993 판결문)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예비적으로 법률유보, 신뢰보호, 평등원칙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993 재결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고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154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고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154호)’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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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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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54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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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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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38 판결문)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 한 사안에 대하여 상속세 처분 전부 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감정가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처분을 전부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1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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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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