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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03221 판결문) 대법 '탈퇴 조합원 분담금 공제율, 과도하면 감액 가능’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3221(본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2023다203238(반소) 정산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피상고인 5. F 6.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I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이기영, 박은경, 신수현, 강석현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본소), 2021나 591619(반소) 판결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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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환자 알선하고 리베이트 수수한 알선조직 대표, 의료인 등 77명 검거(구속 2명)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알선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하고 이들이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수취 -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된 환자의 진료비를 반환하라며 병원 관계자를 협박한 알선조직 대표 등 2명은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25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알선조직 브로커 46명,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료인 18명, 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알선조직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함 - A씨 등은 하위 직급에 회원을 모집하도록 조직원을 교육하고, 회원이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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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악성프로그램(매크로)를 이용하여 대량의 글을 게시한 사건의 피의자 검거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탄핵 반대글’ 23만 건이 매크로를 통해 자동 게시대량의 글이 반복 게시되어 정보통신망 장애 초래, 헌재 홈페이지 일시 마비매크로 유포한 피의자 및 이에 동조하여 매크로 글 게시한 피의자 총 58명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1대)는 ❍ ’25. 3. 9.부터 3. 10.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악성프로그램(이하 ‘매크로’)을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 반복 게시하여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매크로 유포자 A씨(38세, 남) 등 총 58명을 입건하였고, ’25. 10. 31.까지 불구속 송치하였음 ❍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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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중국 총책 등 피의자 122명 검거(구속 56)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중국 총책 등 피의자 122명 검거(구속 56)

2023년 집중 수사로 국내 조직이 와해 된 이후, 유통망 재건을 위해 공범을 계속 포섭하여 판매하려 한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끈질기게 수사- 검거인원 총 122명 중 조선족 108명 ※ 유통책 56명 중 49명이 조선족, 매수자 66명 중 조선족 59명- 필로폰 1,660g(시가 55억 상당), 야구배트·회칼·무전기 등 압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적색수배 중국 SNS 필로폰 판매 총책과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하고, 이들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조선족 피의자 등 총 122명을 검거(구속 56명)하였다. ❍ 그리고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660g(약 55억 상당, 약 5만 5,000명 동시 투약분), 야구배트·회칼·무전기 등을 압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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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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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총 3,840명 단속‧1,253명 송치 (구속31명)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총 3,840명 단속‧1,253명 송치 (구속31명)

①공직비리 485명(구속15) ②불공정비리 292명(구속14) ③안전비리 476명 송치(구속2)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단속체제 정비 후 2026년 3월까지 2차 단속 전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①공직비리 ②불공정비리 ③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840명을 단속하여 1,253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1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①〔공직비리〕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보호위반②〔불공정비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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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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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자 경찰청 인사, 경무관급 전보 인사 명단 내역

2025. 10. 24.자 경찰청 인사, 경무관급 전보 인사 명단 내역

▲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최종상 ▲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상길 ▲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영우 ▲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장 이관형 ▲ 서울강서경찰서장 오승진 ▲ 서울송파경찰서장 오상택 ▲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성수▲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 부산해운대경찰서장..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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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상대 허위계약 보험사기 주범 구속 등 38명 검거(구속1,피해액80억원)

허위 납품계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대출 담보로 악용한 차입회사 대표 구속 등 38명 검거- 제도권 대출이나 담보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 사이에서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한 편법적 대부거래 행위를 엄정 단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서는, ❍ ’24. 10. 서울보증보험의 물품대금(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편법적인 대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 ’20. 2.경부터 ’23. 7.경까지 사이 회사 間 자금대출 과정에서 차입회사가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대출회사와 허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물품대금’으로 가장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물품대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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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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