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3221(본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2023다203238(반소) 정산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피상고인 5. F 6.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I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이기영, 박은경, 신수현, 강석현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본소), 2021나 591619(반소) 판결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
▲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최종상 ▲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상길 ▲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영우 ▲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장 이관형 ▲ 서울강서경찰서장 오승진 ▲ 서울송파경찰서장 오상택 ▲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성수▲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 부산해운대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