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4년 배정 인원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 - 2025년 업종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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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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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267 판결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 감정평가 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이유 2년의 업무정지 처분 관련

사건 2023구합62267 업무정지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감정평가사인 원고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고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2년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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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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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306 판결문)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감염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3구합77306 진폐유족연금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 2025. 5. 23.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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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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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04 판결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

사건 2024구합83704 부작위위법확인 선고 2025. 5. 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퇴거 요청을 한 사안에서, 위 공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 약정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공단이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에게 퇴거 요청을 한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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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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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54 판결문)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 관련

사건 2024구합79354 징계처분취소 선고 2025. 6. 5.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간접정황들을 부당하게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 교체 이후 전임 기관장 재임 시절에 작성된 문건의 일부 기재 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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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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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401 판결문) 임기제군무원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계약연장 심의 거쳐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한 사안

사건 2024구합58401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선고 2025. 5. 15.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군무원으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계약연장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일단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기제군무원들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군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군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군무원의 법률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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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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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678 판결문)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사건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2025. 6. 26.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 판결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선거 토론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교육감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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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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