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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 연세대 교수 임명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 연세대 교수 임명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9월 1일 손인혁 연세대 교수를 사무처장 국무위원급 에 임명하며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는다손인혁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 하였고 이후 헌법연구관 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3월 퇴임 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신임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등에서 근무하여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하여 전문 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정보화 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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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무단개통’ 등으로 비대면 인증체계 우회하여640억원 피해 야기한 국제 해킹조직 총책 등 18명 검거 구속

- 국제 해킹조직의 최상단 총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 1명 국내 송환·구속 - 공공, 민간, 알뜰폰 등 22개 시스템을 해킹하여 비대면 인증체계 우회 - ‘구속 중인 재벌’ 등 검색하여 재력가 물색 후 예금, 가상자산 등 인출 - 범죄에 노출된 보안취약점을 신속히 개선조치, 더 큰 피해 예방 ▣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은 ’23년 7월부터 ’25년 4월까지 다수 정부, 공공, 민간 등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사회적으로 저명한 재력가들의 개인·금융·인증정보를 탈취하여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본인확인 기관 및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이하 알뜰폰) 등 해킹을 통해 다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부정개통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와 아이핀 무단발급, 계좌 개설 등 본인인증 수단을 순차 확보..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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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616 판결문) 교도소 수형 중인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교도소에서의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뒤, 교도소장으로부터 불이익조치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관련

교도소에 수형 중인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교도소에서의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뒤, 교도소장으로부터 작업장에서의 작업 취소,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불이익조치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나, 작업장에서의 작업 취소 및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은 위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하여야 할 뚜렷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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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390 판결문) 요양병원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제공...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39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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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95 판결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195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7. 13. 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76,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8. *. **. 서울지방국세청 B세무서장과 사이에 근무기간을 1년(2018.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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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3326 판결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재심판정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3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29.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 *.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 *.부터 2024. *. *.까지, 월 급여를 2,42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리시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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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520 판결문) 감사원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15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감사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5. 1. 3.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청구 내용’ 란에 “청구인은 감사원..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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