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결과 자료입니다.요사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많이 오르자 사기범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사기범들에게 속지맙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하였고, 2023. 9. 25.부터 독립된 별도의 특별단속 계획을 하달하였다. 이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4년 2차례 연장해 2025.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7개월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7,232건·3,300명(구속 734명)을 검거하였다.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투자리딩방 범죄는 온라인..
유턴중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종종 사고가 나는데 항상 조심하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지만, 무엇보다 신호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 판결요지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