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행정사의 법무사업무 제한 관련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②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③ 같은 법 제3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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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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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88) 구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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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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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5. 9. 8.(월)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2025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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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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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중국국적 남성 총책 , 태국에서 4개월 만에 송환

□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금) 05:05(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였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 □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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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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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배치 중 177억 가상화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 검거 (5년간 도피 중인 수배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딱걸려)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 기동순찰대는 지난 8월 20일 11:30경 신림역 일대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 177억 가상화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男, 60세)를 검거하였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고위험 재범 우려 대상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계성 범죄 및 강력범죄 취약지인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여 흉기소지의심자·거동수상자 불심검문 등 가시적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1명 사망(’23.7월) 순찰 중에 꽁초를 투기하고 경찰관을 본 뒤 황급히 이동하려는 대상자를 발견, 단속하려 하자 ‘한번만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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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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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 일대에서 신규 세력을 가입시켜 재건을 노리던 폭력조직 34명 검거(구속9)

- 10대 행동강령 준수, 서신으로 ‘옥중 처세’까지 교육하며 위계질서 강조 하는 등 최근 5년간 10대∼30대 조직원들을 집중 영입하여 젊은 조직으로 재건하던 중 일제 검거- 미화된 조폭의 허상에 현혹되어 가입한 10대 조직원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서울 강서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범죄단체 ‘○○파’에 가입하여 △유흥종사자 폭행, △보호비 갈취, △조직이탈자 폭행, △각종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 3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검거하였고, 부두목 A씨(45세) 등 9명을 구속하여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켰음 ❍ 또한, 도주한 조직원 5명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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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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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1886 판결문) 단체협약 규정 어긴 버스기사 휴가 반려 정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박보영, 김재윤, 문지영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8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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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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