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2024헌나2)

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피청구인이  1.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3.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4.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3. 13.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3인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3. 13.
• textsms

이창수 서울중앙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사건 결정 내용 (2024헌나3, 헌나4, 헌나5)

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 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00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3. 13.
• textsms

경찰청,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시범 사업 결과>󰋼(기간∙지역) 2023. 6. 1..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소식
• · 2025. 3. 10.
• textsms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 연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자 개정시행 자료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연기 -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기   법제처>

• format_list_bulleted 대법원 소식
• · 2025. 3. 6.
• textsms

유흥업소 마약(케타민, 엑스터시) 유통한 베트남인 등 일당 41명 검거

- 검거된 피의자들 중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총 41명 중 34명, 귀화자 4명 포함)-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손쉽게 돈을 벌 욕심으로 마약류 유통 범행 가담- 마약류(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현금 2,459만원 압수- 범죄수익 6,440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경기 수원·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등 총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하였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A)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다. ❍ 또한,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소식
• · 2025. 3. 5.
• textsms

금융감독원) 주식을 미리 사두고 구독자들에게 매수를 추천 한 뒤 매도하여 22억원 이상 범죄수익 올린 인플루언서 적발하여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에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하면서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사전에 매수하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추천 직후 본인은 고가에 매도하고 빠지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네요. 아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1 수사 결과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1명)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4명) ..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소식
• · 2025. 3. 4.
• textsms

(행정법원)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처에게 노령연금을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4구합65508, 2025.1.28.선고)

협의이혼시 연금분할수급권의 당사자간 합의내용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유사한 사례에 참고할만한 판결입니다. 아래 법리에 따라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전처에게 노령연금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선고일자 :  2025.1.28.    ■ 관련 규정 및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 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 format_list_bulleted 민사재판 판례
• · 2025. 3. 1.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