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23. 1.경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6. 10.) ➀세관 공무원들의마약밀수 연루 의혹, ➁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다 ..
사건 2024도1729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2912 판결 반도체 회사인 A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인 6(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내지 5가 중국 기업에 A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HKMG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B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빼내어 피고인 6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려고 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2024도29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898 판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이 ‘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출입국본부 관련자 조사 중 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현직 검사 이○○의 범죄 혐의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보고의 중단, 수사의 중단,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의 상고를..
사건 2025도616 협박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92 판결 피고인 B는 F양조 운영자, 피고인 A는 F양조 서울경기지사장, 피해자 D은 2020. 5. 13.경부터 1년간 F양조에서 생산하는 ‘C막걸리’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모친입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C’ 상표권 양도 협상이 2021. 6. 15.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사건 2025두32972 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