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취하서 양식 (서식파일)

소취하서 종이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만 취하서 제출시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민사소송 진행중 소를 취하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위 첨부파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용 서류이니 법원이 다를 경우 법원명을 수정하여 제출하세요. 소취하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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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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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그림대작사건 변론과정 녹화물 게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 (2023다233895, 2025. 2. 27. 선고)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등 주장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원심에서는 일부 승소(500만원)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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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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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7108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2025. 2. 27.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관련 대법원 자료입니다.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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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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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결정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금일(2025. 2. 27.)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습니다.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를 안내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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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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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내역 (2025. 2. 1. 자)

2025. 2. 1.자 헌법재판소 인사내역입니다. -------------------------------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세영 - 선임헌법연구관 이건석 [헌법연구관] - 국회 파견 이재강 - 대법원 파견 정치언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관보 임용>- 이기원 - 최예진 - 정한비 - 임주미   출처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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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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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제도> 활용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

- 2025. 2. 기준이며,  법은 항상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최신법령을 항상 확인하세요-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범죄 피해 회복(손해배상)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나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서 한장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니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 범죄유형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범죄유형에 해당하여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다수 등 복잡한 사건)- 그리고, 가정폭력 등 가사심판의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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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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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5. 2. 26.)

청도 소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겠지요. 소싸움 경기 관련 법률이 있다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얼마전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에서 소싸움 동물학대 등 주장에 따라 문화유산청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자산 지정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5. 2. 26. 오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싸움 경기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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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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