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8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횡령)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81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원심 판결 기재 이 사건 토지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 별첨)① [김천지청]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검토 후, 계좌 추적,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지역 농협 임원, 부동산 업자 등이 공모하여 13년간 499억 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내, 2명을 구속하는 등 엄단한 사례② [서울남부지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미응소하여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 차례 불기소처분되었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하여, ..
대검찰청은 ’25년 7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① [전주지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협박성 문자 13,000여건을 전송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중 7,000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피고인의 추가 범죄를 공판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즉시 잠정조치 청구해 발부받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 보호 ② [안동지청] 교도관인 피고인이 전처에게 성폭력·가정폭력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법정출석 동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