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082 판결문)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082 판결문)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한 판례

사건 2023구합6508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선고 2025. 5. 30.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쿠팡풀필먼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30 판결문)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30 판결문)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2024구합68330 제재조치처분 취소 선고 2025. 5. 15.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 판결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 판결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사건 2024구합62615 제재조치처분 취소 선고 2025. 5. 15.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050 판결문) 방송사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050 판결문) 방송사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 적법하다

사건 2022구합90050 시정명령처분 취소선고 2025. 6. 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인 원고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이, 위헌성이 없는 위 법령의 정당한 문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89 판결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89 판결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 2024구합744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선고 2025. 5.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 textsms
(대법원 2024도18647 판결문) "더 수사 안 해" 성매매 업소에 수사계획 흘린 경찰관, 유죄 확정

(대법원 2024도18647 판결문) "더 수사 안 해" 성매매 업소에 수사계획 흘린 경찰관, 유죄 확정

사건 2024도18647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선고 2025. 5. 29.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노3068 판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 textsms
(대법원 2025도2184 판결문) 벤츠 차량에 사무실 임대료 받은 교수 실형 확정

(대법원 2025도2184 판결문) 벤츠 차량에 사무실 임대료 받은 교수 실형 확정

사건 2025도218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1666 판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