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고수익 미끼!” 194억 원 챙긴 캄보디아 거점 사기조직 54명 검거(구속18)

△분업화, △사칭 회사명 변경, △가짜 앱 배포 등 조직적·지능적 범행- ‘해외·고액 알바의 덫’에 빠진 청년들이 해외에서 합숙하며 범행 가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공모주 정보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해외 금융회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 ’24. 2.∼’25. 7. 間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챙긴 캄보디아 거점 사기 조직 54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하였음 - 또한, 해외 체류 중인 17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지명수배조치하고,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음 ❍ 이들은, △운영팀·콜센터·세탁팀등 분업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사칭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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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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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신종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일망타진, ‘투자리딩 사기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422억원 상당 편취한 총책 및 조직원 등 일망타진(검거 129명, 구속 19명)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1대)는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콜센터(사기 실행팀), CS센터(자금 관리팀), 대포통장 유통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 단체를 조직한 후, ’24. 1.부터~’24. 11.까지 온라인 SNS를 통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알려주는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피해자 220명을 속이고 4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집단 조직의 총책 A씨 등 129명을 검거(구속 19명) 하였고, ’25. 10. 31.까지 송치하였음 ❍ 또한, 총책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현금 등 범죄수익 7억 8,892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피의자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계속 환수할 예정임 ※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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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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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대표 등 36명 검거

경제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 후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획부동산 업체로 유인,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22억원 편취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 세종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21. 4.경부터 ’23. 8.경까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세) 등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 피의자 A는 방송 협찬 계약을 통해 직원 B(40세) 등을 경제방송 채널(6개)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킨 후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며 시세 대비 최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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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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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S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기업집단 S의 동일인 甲이 자신의 장남 乙이 지배하는 계열사 A社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B社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 전부를 A社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 단가도 상당히 고가로 책정한 사안에 대하여, 甲과 B社의 前 대표이사 丙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법인인 B社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B社만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A社, B社, 甲, 乙, 丙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  계열사 A社에 대한 부당지원의 목적은 A社를 성장시켜 甲에서 乙로 이어지는 S 그룹의 경영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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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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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8.자 법무부 인사)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8.(토)자로 공석이었던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홍연(’66년생) 현(現) 교정정책단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차용호(’72년생) 현(現) 국적‧통합정책단장을 임용하였습니다. ○ 신임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입니다. ○ 신임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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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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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03221 판결문) 대법 '탈퇴 조합원 분담금 공제율, 과도하면 감액 가능'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3221(본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2023다203238(반소) 정산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피상고인 5. F 6.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I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이기영, 박은경, 신수현, 강석현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본소), 2021나 59161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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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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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25897 판결문) 대법 '보험계약 무효로 해석하면 가입자 불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589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홍석범, 여훈구, 백재호, 오상진, 김희중, 김정,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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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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