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피해 야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총책 김녹완(일명 목사방 ‘목사’) 구속 기소 (2025. 2. 12.)

2025. 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이 자신은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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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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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 내역 (2025. 2. 3. 자 부임)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1. 23.)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및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2. 3.(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중견 검사에 대한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임 󰊲 인사 주안점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음  ○아울러,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여 중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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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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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우수사례 (2025년 1월)

대검찰청은 ’25년 1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 ① 마스크 제조 기계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받던 피고인 A가 법원에 제출한 B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의 위조 여부 확인 과정에서 B 회사 명의 문서위조뿐만 아니라 C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 위조 및 C 회사에 대한 동종 사기범행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도주한 A를 검거 후 구속 기소한 사례 [충주지청] ② D의 특수폭행을 유일하게 목격한 E가 ‘D가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여, 법정에서 즉시 E와 피해자의 대질 증인신문을 통해 E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고 D에 대한 실형선고를 이끌어내었으며, E의 휴대전화포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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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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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개 요 □ 승진: 125명 ○ 고위공무원: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6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37명 ○ 검찰사무관(5급): 69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5명 ○ 전산사무관(5급): 2명 ○ 방송통신사무관(5급): 1명 □ 전보: 66명 ○ 고위공무원: 7명 ○ 검찰부이사관(3급): 5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54명 󰊲 인사 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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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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