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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前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2025. 4. 24.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18. 8.부터 ’20. 4.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前 대통령 A를 딸 C, 사위 D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前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기업인이었던 B를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각 불구속 기소하고, C, D를 각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하였음전주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결과,① B가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A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사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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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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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자경단’ 김녹완 (일명 목사) 사건 수사결과

검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자경단’ 김녹완 (일명 목사) 사건 수사결과

‘자경단’은 목사 김녹완을 정점으로 하여 선임전도사 ‧ 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로 구성되어,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하여 김녹완에게 연결하고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피해자에 대한 강요·협박 등의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로,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포섭 후 교육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 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범죄집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여죄를 밝혀내어 추가 인지하고, - 선임전도사 B○○를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 총책 김녹완, 선임전도사 A○○, B○○ 등 3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전도사 및 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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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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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유통 적발, 26명 구속기소 (서울본부세관, 미 국토안보수사국 HSI 공조)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유통 적발, 26명 구속기소 (서울본부세관, 미 국토안보수사국 HSI 공조)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024. 3.경부터 약 1년간 집중수사한 결과,- 유럽, 북미,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5개 대륙發 마약류 밀수를 적발하고, 수입・유통 총책, 해외발송책 등 총 32명을 입건하여 26명을 구속기소 하였음수사팀은 美 HSI(국토안보수사국), 서울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美 CBP(관세국경보호국) 수집 첩보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➀ 멕시코發 필로폰 밀수의 국내 수거책 및 유통책 4명을 구속하고, ➁ 트리니다드 토바고 체류 중이던 해외발송책까지 국내로송환하여 구속하는 등 밀수 가담자 5명 전원을 구속하였음 또한 수사팀은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이 일회용으로 1차 수거책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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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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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 수사결과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前국방부차관ㆍ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①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정○○(前국가안보실장)ㆍ정△△(前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Ⅱ급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ㆍ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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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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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비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속사건 수사결과

경비함정비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속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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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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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명재완의 고 김하늘양 살인사건 수사결과 자료

대전 초등교사 명재완의 고 김하늘양 살인사건 수사결과 자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요지 >- 20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0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0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여, 7세)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 §5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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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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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명 투약가능한 마약 필로폰 7kg 압수, 밀수사범 3명 구속 (제주지검, 국정원, 제주세관)

23만명 투약가능한 마약 필로폰 7kg 압수, 밀수사범 3명 구속 (제주지검, 국정원, 제주세관)

마약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마약투약한 묻지마 범행이나 마약투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꼬임이 빠져 한번이라도 투약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래는 제주지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제주세관·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➀ ’24. 12.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 ➁ ‘25. 3. 필로폰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➂ ‘25. 3.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 등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3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➀ 여행용 캐리어 내피 ➁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등 ➂ 스틱형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하였으나, ▴국정원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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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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