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
① 목격자인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가 C를 폭행한 폭행치상 사건 재판 계속 중,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피해자 C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를 확인하여 신속히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를 직접 체포해 구속 기소한 사례 [서울남부지검]
②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농아자인 피해자와 채팅앱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해 2,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공소사실 외 6,700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 기소함으로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 [대전지검]
③ 47억 원 상당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의 자금세탁책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중, 해당 조직의 윗선과 공범을 제보받아 피해자 136명, 피해금 85억 원 상당 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여 공범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 ‘유령법인’ 7개 포함 총 28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여 재범을 원천 차단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④ 77세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매로 자해 또는 낙상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자, 6개월 분량의 접견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법의관에 대한 면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뒤, 상속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혐의를 부인한 것임을 밝혀 존속살해죄로 징역 16년 선고받은 사례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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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