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년 5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 상세 내용 별첨)
①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전 재산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불송치 결정하자, 장애인 학대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대상임을 지적하여 경찰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구속 송치받은 다음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규명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 [대구지검]
② 신탁등기된 다세대주택을 권한없이 임대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고 타청 사건들까지 이송받은 후, 총 45명 조사, 8개 계좌 분석 등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미신고 피해자 20명을 추가 확인하고, 법정보수를 초과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의 공모까지 밝혀 17명을 입건한 다음 주범을 직접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한 사례 [서울서부지검]
③ 체육관에서 훈련 중 머리에 부상을 입어 사지마비,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도 치료 중인 피해자(당시 초등 5학년)의 사건이 3년간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기한 후 의무기록 분석, 법의학자문, 피의자(체육관 관장) 조사 등 전면 재수사하여 피의 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기소한 사례 [대구서부지청]
④ 가정폭력 송치 사건에서 각하 의견으로 함께 송치된 배우자 강간 혐의에 의문을 품고, 피해자와 신뢰관계 형성 후 상세한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DNA 감정 결과, 허위진술 유도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혐의를 입증하여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 [여주지청]
⑤ [수원지검 김찬우 검사] 송치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부정대출 사건 등 수 회 재배당 된 장기미제 포함 4개월 초과 장기미제 50여건을 50여회 이상의 대면조사를 통해 처리 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미제를 종국처분하였고, 사경 불송치 후 이의신청된 투자금 사기
사건 2건, 합의서 위조 소송사기 사건 등을 보완수사요구 대신 직접 보완수사 후 기소 하는 등 송치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주력
⑥ [안산지청 김남용 검사] 1년 초과 미제 포함 4개월 초과 장기미제 60여건을 처분하여 장기미제 상당수를 처리하고,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집중하였으며, 지적장애인 3명으로부터 수년간 2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 송치되자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경청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
⑦ [청주지검 김형철 검사] 3개월 간 80여회의 대면조사를 통하여 재배당받은 1년 초과 장기미제 4건을 포함한 다수의 장기미제를 종국처분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안에서 업주가 청소년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 보이스
피싱 피해금 횡령 사안에서 ‘환치기’ 사실을 밝혀내는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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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