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개요】
▣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23. 1.경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6. 10.) ➀세관 공무원들의마약밀수 연루 의혹, ➁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나아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 코카인 2톤을 선적한 선박,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720kg을 선적한 선박 등이 적발되는 등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항만 마약단속시스템은 물론 검찰·경찰·해경청·관세청 등 우리나라 마약 단속 및 수사협력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합동수사팀 출범 배경>
- ’23. 1.경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영등포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밀수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대통령실 및 경찰, 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서울 영등포서 수사팀에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영등포서 수사팀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의혹 등 제기
- 언론보도 및 국회 청문회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 · 가담이라는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관련 수사외압, 구명 로비 등 세간의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으로,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여 엄정처리하고자 함
- 나아가, 이 사안은 무려 74kg 이상의 필로폰이 세관 단계를 통과하여 국내 유입된 사안이고,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 코카인 2톤을 선적한 선박,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720kg을 선적한 선박 등이 적발되는 등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항만 마약 단속시스템은 물론 검찰·경찰·해경청·관세청 등 우리나라 마약 단속 및 수사협력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사대상>
합동수사팀은 ➀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➁ 경찰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위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토대로 마약수사전반에 대한 개선점, 효율적인 국가 마약수사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임
<설치및 구성>
부장검사(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윤국권, 사시 37기)를 수사팀장으로 하여, 검찰·경찰·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예정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임
<향후계획>
합동수사팀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 명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있는 만큼 우리나라 마약 단속 및 수사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대검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