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3년간(2022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현재)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에 가입한 조직원 총 9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하였음 더불어,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현재까지 20~30대 소위 ‘MZ조폭’이 주도하여 벌인 일반 시민 상대 폭력 및 사기 범죄,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과의 싸움을 비롯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각종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폭력 범죄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의 범죄에는 ‘무관용..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2025. 4. 24.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18. 8.부터 ’20. 4.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前 대통령 A를 딸 C, 사위 D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前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기업인이었던 B를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각 불구속 기소하고, C, D를 각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하였음전주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결과,① B가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A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사실,②..
‘자경단’은 목사 김녹완을 정점으로 하여 선임전도사 ‧ 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로 구성되어,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하여 김녹완에게 연결하고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피해자에 대한 강요·협박 등의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로,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포섭 후 교육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 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범죄집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여죄를 밝혀내어 추가 인지하고, - 선임전도사 B○○를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 총책 김녹완, 선임전도사 A○○, B○○ 등 3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전도사 및 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前국방부차관ㆍ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①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정○○(前국가안보실장)ㆍ정△△(前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Ⅱ급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ㆍ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요지 >- 20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0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0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여, 7세)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 §5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