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년 6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① [서울중앙지검]
대출중개업자인 사기 피의자 B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억 1,120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제공하거나 B의 사건기록을 캐비닛에 은닉하거나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A를 특가법위반(뇌물)죄 등으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 수사중지 제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확인한 사례
② [부천지청]
실행위자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위치추적장치 불법 부착 사건에 대해 실행위자가 위치를 추적해야 할 목적이 불분명한 점에 의문을 품고 배후 가담자를 확인하라는 보완수사요구에도 경찰이 기존 결정을 유지하자, 전자기기 압수수색 및 포렌식, 통신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건설업체 대표가 경쟁업체의 거래처를 빼앗을 목적으로 배후에서 범행을 교사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실행위자와 함께 직접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
③ [대구지검]
피의자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 알선하고 성매수남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의자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사경이 불송치한 공갈 사건을 이의신청 송치받은 후, 휴대전화 압수 ‧ 분석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공갈 혐의를 규명하고,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강요행위 등 추가 혐의까지 밝혀 내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암장될 뻔한 사건을 밝혀내고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엄단한 사례
④ [마산지청]
헤어진 연인의 나체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 및 스토킹한 사건에서, 사경이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간 및 촬영물이용강요 혐의를 불송치하자 재수사요청을 통해 노트북 등 압수수색하여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다음,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갈 범행을 추가로 밝히고 직접 구속 기소함으로써 교제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
⑤ [대전지검 김경태 검사]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 부서에 전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사건을 재배당받았음에도, 다수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재배당된 1년 초과 사건 12건을 포함한 6개월 초과 사건 30여건을 처리하는 등 다수의 장기미제를 종국처분하고, 전담 관련 사기 고소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범죄의 실체진실 발견에 노력
⑥ [공주지청 박성원 검사]
3명의 검사가 근무하는 소규모 지청에서 검사 1명의 의원면직으로 인해 6개월 초과 미제 40여건을 재배당받았음에도 신속한 기록검토 후 대부분의 재배당 장기미제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14세 아동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 재수사 요청 이후 수차례 이송이 반복되었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여성에 대한 약취, 성매매 사건을 기소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부 본연의 임무 수행
⑦ [제주지검 원상환 검사]
3개월간 60여회의 대면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미제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도 수차례 거주지를 옮기며 이송요청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3년간 수사를 지연시킨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검찰 보완수사를 통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기 사건의 고소인들이 일부의 금융거래내역만을 발췌하여 고소한 사정을 확인하여 불기소하는 등 송치사건의 적정한 처리 다수
(※ 상세 내용 별첨)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