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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1.부터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 2025. 8. 31.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 바이어 등 해외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 내국인 2~5분 대비 10배 이상 긴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효과 기대 □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ㅇ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 ㅇ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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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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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중국국적 남성 총책 , 태국에서 4개월 만에 송환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중국국적 남성 총책 , 태국에서 4개월 만에 송환

□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금) 05:05(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였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 □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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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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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자 부임) 202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이동 명단 내역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 27.(수)자로 실시하였음 ※ 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 󰊲 인사의 특징 ○이번 인사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을 중용하였음 ○이에 더하여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였음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하였고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대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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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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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〇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〇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대상 :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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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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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자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서울구치소장)

□ 법무부는 금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 18.(월)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음 ▣ 인사 내용 ○ 現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 안양교도소장 ○ 現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 서울구치소장 □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前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담당 부서교정본부책임자과 장 양원동(02-2110-3366)교정기획과담당자교정관박지영(02-21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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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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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명단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음 ○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음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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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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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2025.9.29.~2026.6.30.), 국제회의 참가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확대, 의료관광우수 유치기관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참석자 : (정부)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규제조정실장, (국회) 오기형 의원, (민간)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하홍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박종윤 ㈜이부커스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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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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