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퇴거자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하였으나,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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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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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실시

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① 1만 8천명 출국조치, 불법 고용주 등 2,289명 적발② ‘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39.7만여 명 → 37.7만여 명) □ 법무부는 2025.4.14.~6.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등참여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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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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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역 (검사인사)

○법무부는 오늘(2025. 7. 1.)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인사 일정 : 2025. 7. 4.(금)자 부임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상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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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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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4년 배정 인원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 - 2025년 업종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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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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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여‘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강제퇴거 집행 □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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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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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명단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급(부이사관) 1명 ○ 전보 : 4급(서기관) 7명 ○ 인사 일정 : 2025. 6. 1.(일) 붙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내역 1부. (아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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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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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5. 5. 27.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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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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