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음
○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음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 주요 사면 대상자 (정치인)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조국(前 국회의원),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 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
| 복권 |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
○주요 사면 대상자 (경제인)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 |
| 복권 | 최지성(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前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前 대구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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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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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