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행 출국 국민 대상 사전 안내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0. 17.(금)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025. 10. 27.(월)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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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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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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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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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자) 신임검사 검찰청 배치 인사이동내역, 신규검사 139명 명단

법무부는 2025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 27.(월)자로 실시하였음 ※ 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하였음 신임검사 전보(139명)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서울중앙지검 ○ 검사 김종주(金鍾主) ○ 검사 김현서(金鉉書) ○ 검사 손유영(孫侑營) ○ 검사 김태훈(金泰勳,96년생) ○ 검사 양시영(梁時榮) ○ 검사 유효정(柳孝靜) ○ 검사 이유빈(李兪彬) ○ 검사 이윤성(李潤性) ○ 검사 정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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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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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출국심사 단계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 항공사와 협업하여 주의 안내문 배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7.(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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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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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총 78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부는 10. 10.(금)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하였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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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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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종합 지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재한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을 영어·중국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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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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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용휴직, 전보 :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인사 내역 □부이사관(3급) 고용휴직 (1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국제이주기구 고용휴직)※ 시행일 : ’25. 9. 29.김기락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이상 1명 - □서기관(4급) 전보 (2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시행일 : ’25. 10. 1.이정미법무부(유엔난민기구 고용휴직)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시행일 : ’25. 10. 5.강영우법무부(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이상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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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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