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2025. 4. 18.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하였습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 인적사항 ❍ 성 명 : 김영진 (金永眞) ❍ 출생년도 : 1963년 ❍ 직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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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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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 2025. 4. 22. 수원구치소는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하였습니다. ❍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조사 중입니다. ❍ 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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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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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 법무부는 2025. 4. 23.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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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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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등 자료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법무부장관은 오늘(4. 2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시 험출원자응시자합격자제12회3,644명3,255명1,725명제13회3,736명3,290명1,745명제14회3,763명3,336명1,744명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52.28%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 74.78%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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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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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표창 수상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수기안토씨 “한국에서 성공해서 선장되는 것이 꿈”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금),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 이들은 지난 3월 2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두 시간만에 경정 3리 해안마을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을 어르신 등의 대피를 도와 소중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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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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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5. 4. 14.(월) ～ 6. 29.(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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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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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4급 공무원 인사 (2025.3.31.자)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승진 : 10명  ○ 전보 : 24명  ○ 인사일정 : 2025. 3. 31.자 자세한 인사 내역 은 첨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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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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