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9.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 내역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2025. 7. 29.(화)자로 시행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하여 균형 있는 인사 도모 ※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법무부 법무실장 전보), 최영아 남양주지청장(대검 과학수사부장 신규 보임),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청주지검장 신규 보임),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제주지검장 신규 보임) 󰊳 인사 일정 : 2025. 7. 29.(화)자 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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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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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국(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2025. 7. 17.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3. 6. 2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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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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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개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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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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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퇴거자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하였으나,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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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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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실시

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① 1만 8천명 출국조치, 불법 고용주 등 2,289명 적발② ‘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39.7만여 명 → 37.7만여 명) □ 법무부는 2025.4.14.~6.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등참여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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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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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역 (검사인사)

○법무부는 오늘(2025. 7. 1.)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인사 일정 : 2025. 7. 4.(금)자 부임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상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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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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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4년 배정 인원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 - 2025년 업종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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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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