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역 (검사인사)

○법무부는 오늘(2025. 7. 1.)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인사 일정 : 2025. 7. 4.(금)자 부임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상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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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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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4년 배정 인원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 - 2025년 업종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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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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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여‘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강제퇴거 집행 □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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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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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명단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급(부이사관) 1명 ○ 전보 : 4급(서기관) 7명 ○ 인사 일정 : 2025. 6. 1.(일) 붙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내역 1부. (아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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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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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5. 5. 27.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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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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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김도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성동 임용 (2025. 5. 19.자 검사인사)

□법무부는 5. 19.(월)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53세, 사법연수원 31기)를, 6개월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53세, 사법연수원 31기)를 임용할 예정임 □법무부는 ’24. 10. 8.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25. 4. 21.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金度完) ○ 사법시험 41회(사법연수원 31기), 53세 ○ 오성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거창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고양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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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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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검사인사 명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

❍법무부는 2025. 5. 7.(수)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 청별 인사 명단은 아래 참고 ❍2024년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 인원]변호사시험(연도)10회(‘21)11회(‘22)12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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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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