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출국심사 단계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 항공사와 협업하여 주의 안내문 배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7.(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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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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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총 78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부는 10. 10.(금)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하였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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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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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종합 지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재한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을 영어·중국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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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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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용휴직, 전보 :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인사 내역 □부이사관(3급) 고용휴직 (1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국제이주기구 고용휴직)※ 시행일 : ’25. 9. 29.김기락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이상 1명 - □서기관(4급) 전보 (2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시행일 : ’25. 10. 1.이정미법무부(유엔난민기구 고용휴직)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시행일 : ’25. 10. 5.강영우법무부(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이상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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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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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9.자)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 법무부는 ’25. 9. 29. 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권영준(’69년생)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음 ○ 권영준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1996년 검찰직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령비서실(반부패비서관실) 파견,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고양지청·부산동부지청·서울남부지검·수원고검 사무국장 등 수사와 검찰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음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프로필□ 인적 사항❍ 성 명 : 권 영 준 (權 寧 俊)❍ 생년월일 : 1969. 8. 10. (서울, 56세)❍ 직 급 : 일반직 고위공무원(가급)❍ 부임일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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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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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계획

- 2025.9.29.(월) ~ 2026.6.30.(화)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 2025.9.8.(월) ~ 2025.9.19.(금) 기간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2025.9.22.(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 □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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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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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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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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