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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자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서울구치소장)

□ 법무부는 금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 18.(월)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음 ▣ 인사 내용 ○ 現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 안양교도소장 ○ 現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 서울구치소장 □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前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담당 부서교정본부책임자과 장 양원동(02-2110-3366)교정기획과담당자교정관박지영(02-21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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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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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명단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음 ○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음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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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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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2025.9.29.~2026.6.30.), 국제회의 참가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확대, 의료관광우수 유치기관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참석자 : (정부)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규제조정실장, (국회) 오기형 의원, (민간)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하홍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박종윤 ㈜이부커스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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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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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자)  신규검사 임용 명단, 변호사시험 법무관 25명, 경력법조인 24명, 총 49명 검사인사

(2025. 8. 1.자) 신규검사 임용 명단, 변호사시험 법무관 25명, 경력법조인 24명, 총 49명 검사인사

❍ 법무부는 2025. 8. 1.(금)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총 49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초순경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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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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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9.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 내역

(2025. 7. 29.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 내역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2025. 7. 29.(화)자로 시행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하여 균형 있는 인사 도모 ※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법무부 법무실장 전보), 최영아 남양주지청장(대검 과학수사부장 신규 보임),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청주지검장 신규 보임),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제주지검장 신규 보임) 󰊳 인사 일정 : 2025. 7. 29.(화)자 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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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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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국(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2025. 7. 17.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3. 6. 2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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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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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개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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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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