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상대 구상권 행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개정, 2025.3.21. 시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따르는 구상권의 적극적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지급액 증액·지급대상 확대·분할지급제 도입), 가해자의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 3. 21. 시행됩니다.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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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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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법무부, 통계청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보시면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있습니다. 이번 통계자료는 전년에 이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와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정․고용․언어생활 등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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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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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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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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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isa Navigator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 Resid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This Visa Navigator is a stay guide for foreigners residing or intending to stay in Korea, and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ypes of status of stay, scope of employment, and change of status available from the current status of stay. Please download the attached file for more information.The attached 2023 file is the latest version as of March 2025.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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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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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발령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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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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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www.e-arrivalcard.go.kr) 제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2025. 2. 24. 시행)

ㅇ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 배경 >ㅇ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ㅇ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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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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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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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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