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5. 4. 14.(월) ～ 6. 29.(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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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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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4급 공무원 인사 (2025.3.31.자)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승진 : 10명  ○ 전보 : 24명  ○ 인사일정 : 2025. 3. 31.자 자세한 인사 내역 은 첨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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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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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처리 가능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 1. 10. (금) 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하였다.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전북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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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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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상대 구상권 행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개정, 2025.3.21. 시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따르는 구상권의 적극적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지급액 증액·지급대상 확대·분할지급제 도입), 가해자의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 3. 21. 시행됩니다.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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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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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법무부, 통계청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보시면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있습니다. 이번 통계자료는 전년에 이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와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정․고용․언어생활 등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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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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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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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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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isa Navigator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 Resid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This Visa Navigator is a stay guide for foreigners residing or intending to stay in Korea, and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ypes of status of stay, scope of employment, and change of status available from the current status of stay. Please download the attached file for more information.The attached 2023 file is the latest version as of March 2025.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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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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