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자)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 명단

법무부는 ’25. 12. 1.(월)자로 교정공무원 4급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함○ 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조직기여도, 리더십 및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서기관으로 8명을 승진임용하였으며, 균형인사를 위해 입직경로·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또한, 조직 안정 및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역량이 탁월한 서기관 3명을 발탁, 법무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하였음○ 특히,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 간부(노순천, 9급 경채 출신)를 여성 최초로 중요보직인 일선 보안과장(대전교도소)에 보임하였고, 향후에도 여성 교정공무원의 승진 기회 공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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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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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하였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하여 소멸하였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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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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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부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0일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법무부 이진수 차관)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특별귀화 13명, 국적회복 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수인재의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2011년부터 법무부가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레자니아 샤하발딘(REZANIA SHAHABALDIN,이란)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스탠퍼드대학과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기관 앨스비어(Els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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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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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8.자 법무부 인사)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8.(토)자로 공석이었던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홍연(’66년생) 현(現) 교정정책단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차용호(’72년생) 현(現) 국적‧통합정책단장을 임용하였습니다. ○ 신임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입니다. ○ 신임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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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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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행 출국 국민 대상 사전 안내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0. 17.(금)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025. 10. 27.(월)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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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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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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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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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자) 신임검사 검찰청 배치 인사이동내역, 신규검사 139명 명단

법무부는 2025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 27.(월)자로 실시하였음 ※ 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하였음 신임검사 전보(139명)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서울중앙지검 ○ 검사 김종주(金鍾主) ○ 검사 김현서(金鉉書) ○ 검사 손유영(孫侑營) ○ 검사 김태훈(金泰勳,96년생) ○ 검사 양시영(梁時榮) ○ 검사 유효정(柳孝靜) ○ 검사 이유빈(李兪彬) ○ 검사 이윤성(李潤性) ○ 검사 정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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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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