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2024헌나2)

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피청구인이  1.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3.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4.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3. 13.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3인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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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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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사건 결정 내용 (2024헌나3, 헌나4, 헌나5)

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 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00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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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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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결정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금일(2025. 2. 27.)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습니다.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를 안내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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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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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내역 (2025. 2. 1. 자)

2025. 2. 1.자 헌법재판소 인사내역입니다. -------------------------------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세영 - 선임헌법연구관 이건석헌법 [헌법연구관] - 국회 파견 이재강 - 대법원 파견 정치언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관보 임용>- 이기원 - 최예진 - 정한비 - 임주미   출처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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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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