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판결문)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수용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28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교 총장1)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30. --- 판결문 중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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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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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46 판결문)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등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충분한 서류 보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8446 간접비고시비율 취소청구 원 고 1. 학교법인 A 2. B산학협력단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9. 개정 고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 제2항 [별표 6] 중 B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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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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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042 판결문)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4구합51042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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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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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82 판결문) 중학교 교장이 신규교사 채용 절차에서,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전형점수 수정지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하다 판단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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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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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870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

사 건 2024구합568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한 방송의 특성과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보도 형식과 내용,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피고의 구성에 관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 규정 한편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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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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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12 판결문)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 취소한 사례

사 건 2022구합8901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30.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이나 실제로 설치업무를 하도급한 현장의 경우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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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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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300 판결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부정한 사업과제 신청, 사용기준과 용도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구합54300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위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사업비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판결문 중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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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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