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04 판결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

사건 2024구합83704 부작위위법확인 선고 2025. 5. 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퇴거 요청을 한 사안에서, 위 공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 약정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공단이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에게 퇴거 요청을 한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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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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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54 판결문)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 관련

사건 2024구합79354 징계처분취소 선고 2025. 6. 5.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간접정황들을 부당하게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 교체 이후 전임 기관장 재임 시절에 작성된 문건의 일부 기재 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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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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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401 판결문) 임기제군무원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계약연장 심의 거쳐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한 사안

사건 2024구합58401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선고 2025. 5. 15.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군무원으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계약연장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일단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기제군무원들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군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군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군무원의 법률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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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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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094 판결문)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 인정

사건 2024구단600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선고 2025. 5. 16.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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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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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807 판결문)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 한 사안,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3구단568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및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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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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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5681 판결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 2024구단15681 체류허가취소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사익을 가능한 한 최소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과 의무위반 내용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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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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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621 판결문)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표자를 B로 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 여부 (소극)

사건 2024구단75621 업무정지처분취소 선고 2025. 5. 21.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표자를 B로 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피고가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A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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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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