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73 판결문)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받은 사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73 판결문)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받은 사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2024구단6077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행정][사회보장]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해당 예방접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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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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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676 판결문)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경 대상이라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676 판결문)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경 대상이라고 판단

사건 2022구단7367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경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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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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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사건 2023구단61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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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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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277 판결문) 버스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277 판결문) 버스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2024구단52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16. [행정][사회보장]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객의 실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주의조치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에서, 원고의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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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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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321 판결문)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321 판결문)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한다

사건 2024구단633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취소 선고 2025. 5. 22. [행정][사회보장]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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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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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790 판결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790 판결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24구단61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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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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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판결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판결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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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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