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477 판결문) 제약회사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세무조사권 남용 및 적법절차위반 판단

제약회사인 원고가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4~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①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와 식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② 학술대회 행사 등을 후원하고 광고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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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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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015 판결문)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

원고들이 피고가 2023. 8. 10. 발급한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발급한 위 통지는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 사 건 2023구합3015 딸수급자지위박탈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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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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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204 판결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대학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을 취소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20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7. 2.주 문 1. 피고가 2024. 7.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4-*** 해임 처분(또는 감경)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해임처분의 경위 1) 원고는 A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 *. 교수로 임용되어 C캠퍼스 D대학 E부 F과 교수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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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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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53 판결문)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KB증권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 관련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케이비증권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②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③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2)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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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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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37 판결문) 송통신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경고처분) 관련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경고처분)를 사안에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를 그대로 이행하여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대상이 된 방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롱, 희화화하였다거나 선거쟁점에 대한 논의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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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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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246 판결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전략을 담은 인수통합계획’ 중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조종사이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피고(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에 제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전략을 담은 인수통합계획’ 중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가 아시아나의 주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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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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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05 판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3. 12. 6. 원고 A에 대하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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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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